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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라는 화려한 가면속에 본색을 가리고 양팔벌여 마치 공익에 우선하듯 생색내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와 이용객의 쌈짓돈만 챙기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다.
매스컴을 통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니 그 모양새가 실로 가관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질려고 한다.
새는 독 막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장료 폐지하고 나니 뱃 속이 무척이나 허전했나 보다. 주차비, 문화재관람료, 대피소이용료등을 인상해서 허기진 뱃 속을 충당하는 수준을 넘어 전년 대비 16%이상 부풀러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으니 그러고도 국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련지...
그렇다면 이토록 환상적인 기법을 짜내는 공단의 지능은 얼마일까? 배짱 두둑하게 눈속임 기술을 구사하는걸 보면 화투판의 "타짜"처럼 능수능란한 기교를 가졌고, IQ200은 훨씬 넘을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렇게 좋은 지능지수를 자랑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국립공원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와 기본적인 규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 진다.
묻고싶다! "국립공원"의 사전적 의미와 기본적인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지...
혹시라도 알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인식재고의 기회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삼척동자도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우는 국립공원 기본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국립공원 [國立公園, national park]
[요약]
한 나라의 자연풍경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공원.
[본문]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권(公權)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미적(美的)·지리적·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기념물·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요약]
한 나라의 자연풍경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공원.
[본문]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권(公權)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미적(美的)·지리적·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기념물·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잘 보일련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개방되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시설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함이 있을진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공단 잇속 채우기에 눈멀어 국민의 혈세와 이용객의 호주머니나 축낸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 말이다.
입장료 폐지의 목적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였단 말인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이 일반 민영공원보다 비싼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현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국립공원 이라서 이용료가 비싸니 다음 기회에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형편에 맞춰서 저렴하고 이벤트도 많은 민영 놀이공원으로 데려가면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립공원이니 비싼 이용료 감수하고 교육차원의 관람을 시키는것을 원하는 부모 또는 이용객은 아주 극소수 일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립공원을 만든 기본적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저렇게 고단수의 정책안을 수립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고,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IQ80 저능아 수준임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적자투성이 공단이 자구책 마련을 서두러기 보다는 결손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2005년 기관장 임금인상률이 25%를 오르는 등 자기 뱃 속 채우기에 급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민주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말로 해명을 해야 할 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입장료 폐지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용을 위해 결정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설픈 눈 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애써 시행한 정책이 그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시행을 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결손은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공단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하여 회생시켜함이 공단의 최대 일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각성했으면 한다.
끝으로, 도저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이나 공단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정상화 하려는 의지도, 기관장 임금도 일단은 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낮출 수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실한 운영 속에도 뱃 속만 채우고 국가예산을 축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민영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떨지......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외치는 민주정부에 강력하게 되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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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립공원은 멸종위기 동식물 안식처
Tracked from 대한민국 生生 통신 by 국정홍보처 2007/02/21 17:00 삭제
국립공원은 멸종위기 동식물 안식처 산양·맹꽁이 등 57% 국립공원내 서식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약 57%가 국립공원에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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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건,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봉이 김선달같은 짓을 온국민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듯 싶네요_ 마루님의 다소 격렬한 문체도 인상적이구요 ^^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 무지 짜증나고 화가 난답니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대부분 그렇게 뒷돈으로 챙겨먹지 않나요?
하도 여러번 봐서 무감각해졌다는 생각뿐이네요.
곱씹어야 합니다.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무감각하면 오히려 부추기게 됩니다.
학주니님도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씩~씩^^
이젠 무덤덤하네요.. -.-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관하면 좋아라 덩기덕쿵! 하는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탓에 더 화가 납니다.
그 놈에 산적질은 여전하군요.
폭력 갱이 정치 갱이 되고 지금 비지니스 갱이 되는 시나리오는 뒷골목이야기 만은 아닌가 봅니다.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책들이 판을 치는 나라꼴이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마루지기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 메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
무덤덤...
와우... 글실력이 좋으시군요....
어이없는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찌 되련지..=-=;
아이큐 8에 한표!
아~피곤타...흐흐
마루님의 아이큐는 몇일까요?
이 바보들아 도로공사는 부채가 몇조야 웃기고있네
마루님 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에서 받는게 아니라
조계종에서 받는건데요..ㅡ,ㅡ 국립공원의 대부분 땅이 조계종? 사찰 땅이라.. 주차장도 대부분 사찰꺼라 하는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 의견을 좀더 보태자면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장료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입장료 받는 만큼 즐기고 볼거리가 풍부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주로 캐나다 국립공원을 모델로했다고 하는데 좋은점 보다는 레인저들의 복장같은 겉치레만 따라한 것 같군요. 선진국의 국립공원들과 비교하면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에 비해 입장료가 터무니 없이 저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겁죠. 멍충이 국회의원나리들께서 선심이라도 쓰는 듯 그마저 없애버리니 이제는 국립공원이라고 하기도 뭣할 정도로 자연훼손이 심해졌습니다. 입장료 있을 때에는 매표소에서 주의주고 사전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럴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기존보다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들 복구시키고 보존하려면. 또한 똘똘이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사찰 땅이라 사찰 구경할 맘 없는 사람에게 까지도 관람료를 마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는 것 처럼 매표소에서 받던데, 워낙 절과 신도들 입김이 강해서 공단측에서도 강하게 저지 못하더군요.
마루님 글에서 한 가지 급여 인상관련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급여 인상한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인지 아세요? 그들은 최저임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단, 공사간에 비교해서 최저임금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최저임금 맞습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금 신청해 받는다면 말 다한거죠. 1급부터 10급까지 있는데 7급 2호봉 정도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명세서 보니 딱 695,000원 찍혀있더군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수당으로 사는거 아니냐 반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더군다나 공단직원은 공무원 대우 못 받습니다. 아니니까요.), 그 수당 합쳐봐야 세금떼고 나면 150만원도 안됩니다. 이제 갓 대학 졸업한 분들한테는 그 정도가 어떻게 최저임금이냐 하겠지만, 경력과 급수, 연차 등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7급일때 그나마 사회경력(사기업경력은 무조건 절반만 인정) 인정받아 150입니다. 8급이나 9급으로 들어가면 더 낮아지겠죠. 돈 많이 주는 공사에 일하는 분들 글쎄요, 싸잡아 말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일하고 그 월급받고 있을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사무소 직원들(산에가면 만나는 분들이 지방사무소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휴일 못 챙깁니다. 사시사철 성수기인데 어떻게 휴일을 다 쉬어요. 것도 남들 쉬는날.일의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 못 쉬는 것 감수해야죠.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성수기 시작되면 절대 휴일 다 못챙깁니다. 거기다 당직서야하죠. 그렇다고 추가근무수당 나오냐. 건 당근 아니죠. 자진반납이죠. 월급도 겨우 주는데 추가근무수당이 왠말입니까. 당직비 하루에 2만원씩 나오는데 그게 한달에 1인당 맥시멈 4만원 이에요. 여름엔 매일 번갈아가며 서야하는데 어림없죠. 그래서 정부기관 감사이후에 인상시킨 겁니다. 헌데 따져보니 참...올랐다고하기가 뭣하더군요. 한달에 2만원정도 더 나오는걸 보니. 이런 상황이니 자기들 뱃속 채우자고 주차료 올리고 그 돈으로 월급이나 올렸다 말할 순 없죠. 서울시내에서 그 돈으로 하루종일 주차할 수 있는 곳 한번 찾아 보세요. 당근없죠. 산에 가서 매연 내뿜고 자연 훼손되는 것 생각하면 서울시내보다 더 받아야 옳은 것 아닐까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안까지 비딱한 시선으로 봐서는 않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루님 의견처럼 그 잘난 의원님들 덕택에 이번 인사시즌엔 구조조정 비슷하게 돌아갔다더군요. 본부 인원 축소 시켜 지방사무소로 발령 내버린거죠. 가족들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근거지가 서울인 사람을 경주, 한려해상, 내장산,지리산 이런 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진 퇴사죠. 나가라 소리 안해도 나가는 거죠. 꼴나게 25% 인상시켜주고 내보내는거죠. 그러니 뱃속 채웠단 소리 더더욱 당치 않죠. 님 말대로 이럴 바엔 차라리 민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입장료 비싸지고, 대신 유용 시설물들 늘어나고 관리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돈 더 받을려고 분명 좋아 질거에요.지금 같아선 차라리 그게 나을거 같아요. 제대로 돈 내고 낸만큼 즐길 수 있으니 합리적이죠. 맘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거고. 그렇지만 국립공원은 다른 공공시설물들과는(전기나 수도같은)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 된다면 소유 업체가 맘대로 입산 전면통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치하거나 황폐하게 되도 뭐라 못한다 이거죠. 전기나 수도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시민들 가만있지 않겠죠. 그래서 민영화되더라도 함부로 끊어버리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치만 산은 다르죠.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니. 산악회분들은 난리가 나겠지만. 이익추구가 아닌 취미생활로 모인 모임의 압력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총기협회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 민영업체가 위 상황처럼 나온다면 대형 자연재해를 일으킬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목 상태가 어떤지,어디에 어떤 길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태계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거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월급받는 한 직원들은 계속 산에 올라가니까요. 문제는 그 잘난분들이 인기관리 하느라 현장의 소리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공단내 높은 분들은 그분들 눈치 보기 바빠 무시하는 현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