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한민국 현 정부의 정책발표를 보면 화딱지가 나서 달나라로 이민가고 싶다.
대책없는 사람들이 대책없는 정책을 펼치는것만 같다. 나오는 정책들 마다 대책이 없이 왜들 그 모양인지!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짜증 지대루~~~다" 인 방안추진에 대한 발표를 했다.

뉴스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2.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담뱃값에 붙은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 하거나 보험 보장률 목표를 낮추는 등의 대책도 검토
  3.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
  4.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3번째" 시도
  5.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인상 필요성 등을 설명

담배값을 인상하는 내막

이번 정기국회에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에 5000억원의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적극적으로 필요시 대는 국면, 담배에 붙는 부담금으로 적립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하반기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올해 1조700억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중 1485억원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버려 이번에 3번째 생떼쓰기 시도마저 실패하면 내년에 3570억원이 구멍나고 만다는것.

[인상안에 대한 나의 견해]

하고많은 재정조달 방법중에서 만만한게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담배값 인상이냐 말이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흡연율은 낮고 저소득층으로 갈 수 흡연율이 높다는 보고가 뉴스에 나온지 엊그제다.
삼척동자라도 이해 할 세상이치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몸에 안좋다는 담배를 물고 살겠냐고요.
부유하고 여유가 있을수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싶어 온갖 건강식품에 보양식으로 건강관리하기도 바쁠텐데 말이다. 하지만 서민들 찌들린 생활고 속에서 한 모금 담배연기에 근심을 실어 날리며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결코 돈이많이 담배 사피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깝지만 그것이라도 안 피면 미쳐버릴것만 같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피는 이들이 대 다수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하는 사람도 많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이지만.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건강증진기금 조성방안을 찾아야지 건강보험공단은 백해무익한 담배팔아 아이러니 하게도
국민들 건강보험 충당하려는 웃지못할 각본을 써내려 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누구 병주고 약주는 거냐고? 차라리 담배값 올리지 말고 개끗하게 기금이 부족하니 보험료 더 내시죠? 가
서민들도 기부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잘 내겠다. 담배팔아 기금마련하면 어린아이 사탕발림으로 꼬득여먹는것 보다. 더 유치한 놀음이다. 아울러, 담배값 올리게 되면 서민들은 외산담배를 사서 피우지 비싼 국산담배 사서 안피우게 된다.
인상전인 지금도 국산담배 보다는 외산담배의 판매율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화낭비를 초래하게 될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 것 마져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떼 핑게거리.  하나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되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등 주요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물론, 건강관리공단은 캠페인 이나 기타 기금마련 행사진행으로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건가?
그것도 어려우면, 제살깍기는 왜 못하는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수 많은 중소기업들은 제살깍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원감축은 물론이요, 급여감액까지 감수하면서 혼위일체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는걸 아는가 모르는가?  공무원들은 부동석인가? 왜 감원하면 안되는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생떼 핑게거리. 두울
복지부는 이번에도 담뱃값 인상안이 무산되면 건강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를 충분히 인상할 수 없으면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허허실소. 웃음밖에 솔찍히 안나온다. "말 안들으면 밥 안주겠다" 말보다 더 무섭다.
"영업사원 실적 못 맞추면, 다른사원 밥 먹을때 물이나 마셔라" 라는 꼴이다.


생떼 핑게거리. 세엣
병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 환자에 대한 보험 혜택을 늘이는 등 오는 2008년까지 보장률을 70%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뉴스에도 연신 터져나오는 의료보험 수가 조작사건들 그만 터지게 하고 철저한 관리통해 새어나가는 보험료나
잘 잡아도 그 비용들 보충하고도 남겠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서민들은 밥은 굶어도 보험료는 귀신처럼 월급봉투에서 떨어져 나간다.
전세금 조금만 더 올라가도 보험료는 가차없이 다음달에 올라가고, 전세값 내려가서 공단  찾아가면 보험료 내리기가 어찌나 힘이든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믿는구석 한 가지 - 박수 쳐주고 싶다.
담뱃값 인상안은 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유불문하고 서민들의 부담 당연히 늘어난다.
모두들 고경화 의원처럼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살피는 정치인이 많치 안은지?
아울러,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면 먼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이 깔려 있어야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것이다.

제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 이제는 제대로 할 시기가 아닌가요?

※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BlogIcon Arborday 2006.08.13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은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이제서야 담배값을 올리는게 건강보험 적자때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군요.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만.
    정말 기분 나빴던건 흡연자vs비흡연자의 구도로 몰아가며 흡연자가 모두의 건강보험 적자분을 메우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갔던 분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척까지 했었죠.
    500원씩 올리는건 결국 가격에 익숙해지면 한 번씩 올려서 세금만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 BlogIcon 데르 2006.08.13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유럽처럼 소득세를 올리자니 반발이 거세고 그저 만만한게 담배값인게죠.

  3. BlogIcon antlog 2006.08.13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그렇죠..그저 만만한게 담배값이죠..
    요즘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사회분위기도 한몫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를 틈타 정부도 값을 올리는 것이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수정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는 것을 볼때
    참..안타깝습니다..

  4. BlogIcon 리오 2006.08.13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사실 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진료비 3-4천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때문이고 이러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몰라여. 큰 병 걸려서 몸소 체험을 해야 느끼져.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몇 백원만 인상되도 서민 죽인다고 난리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작년만 해도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치료비도 지원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거고여. 뭐 사실 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담배값 인상을 감안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분명 우리나라의 담배값 수준이 많이 싼 편이고, 담배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만큼 그 정도의 인상은 감수할만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지만 제 주의 흡연자들도 상당수가 공감은 하는 사안이더군여.

    • BlogIcon 마루[maru] 2006.08.13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탓할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마련을 위한 대책답안이
      왜 담배값 인상이고, 기사대로 쎙때쓰기처럼 담배값 인상이
      좌절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대다수가 정치성향을 깔고 움직이는게 많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필요할때 마다 계획적인것처럼
      황당스런 정책들이 불거져나온다는것이죠.
      좌절될지 통과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좀더 명쾌하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따를수 있는 정책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BlogIcon 미디어몹 2006.08.14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마루지기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등록되었습니다.

  6. 15 2006.08.14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담배값은 더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NP대비로도 우리나라 담배값은 너무 싼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담배한개피 나누어주는것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흡연율 더욱 낮아져야합니다.
    갠적으로 담배판매를 금지했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 오오 2006.08.14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담배판매를 금지해주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데 모자라는 보험기금은 또 뭘로 채우려나 이번엔 주세올려서 그걸로 메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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