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도 이제는 저작권 논란?

분류: Design News/Design Trend 작성일: 2007.07.28 16:08 Editor: 마루[maru]

이제는 명함도 저작권 침해논란에 휩싸이는 세상이 도래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명함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민감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유명 판화작가와 공인인 지역 시장이란 관계라서 그런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명함 저작권 논란은 유명 판화가인 이철수 씨의 2002년도 작품인 '차라도 한 잔 그냥 가시지 말고' 등 4점의 그림을 엄태영 제천시장이 자신의 명함에 인쇄해서 3년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철수 씨의 저작권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퍼니피쉬(주)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논란이 야기 되었다.

양측은 아래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니피쉬(주)의 입장
-, 이철수의 그림이 들어간 명함의 사용중지 및 잔여수량 폐기
-, 명함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2천5백만 원과 무단 사용에 따른 페널티 2천5백만 원 등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 중앙 및 충북 지역일간지 각 1곳에 그림 무단사용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

엄태영 제천시장 입장
-, 판화명함은 이 씨의 허락 하에 제작사용
-, 지난 3월 이 씨의 사용중지 요청으로 사용중지
-, 무단사용은 사실과 달라 재론하지 않길 바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엄태영 시장은 "3년 전 이철수 씨가 자신을 비롯한 측근까지 두 사람에 한해서 판화를 쓰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해 사용해 왔다"고 주장함고 동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시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한 명함을 놓고 이제 와서 저작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한편 이철수 씨는 "시장 명함에 판화 사용을 승낙 하지 않았다"고 허락사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입장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거주지역의 시장이 시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작가의 그림을 설령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고 하나 전, 후 정황을 살펴볼 때 엄태영 시장이 상업적 용도로 이익을 도모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명함에 유명작가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관할지역에 유명작가가 거주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맞서는 퍼니피쉬(주)가 저작권 침해로 지역시장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물론 명함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예외적용을 고려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개성 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고, 명함이 비지니스에 있어 자신을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게 인지시키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 기능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번  명함 저작권 침해 논란은 또 한 번 저작권 침해 영역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엄태영 제천시장과 판화가 이철수 씨의 명함 저작권 침해논란에 따른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명함은 혹시나 저작권 침해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BlogIcon Alphonse 2007.07.28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다음 명함은 저렇게 만들어 볼까요?;;;
    업무용 명함으로는 좀 튈 것 같은데 ^^;;;

  2. BlogIcon 이정일 2007.07.28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우리는 사람 얼굴이 들어간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출판물도 아니고, 대중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는 명함인데다 여러가지 환경요소를 감안할 때 상당히 논란의 결론이 관심을 끌것으로 생각됩니다.

  3. BlogIcon luztain 2007.07.28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모든 것에서 저작권이 오고가는군요. 무섭습니다;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작권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요즘은 너무 저작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것 같아 디자인 관련업무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한 방에 당할 수도 있다는...

  4. BlogIcon seo 2007.07.28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저작권.. 무서운면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다고도 볼수 있죠.
    비록 소송등 마찰이 있어도 빠른 시일내에 무단도용은 범죄와 같다는 것을 인식했으면합니다.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들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일반 대중들에게 어느정도 인지가 된것 같습니다.
      아울러, 무단도용은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빨리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것에 동감입니다.

  5. BlogIcon 벗님 2007.07.29 0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명함은 참 예쁜데, 여러가지 문제들에 휘말려버리는군요..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함은 예쁘고 개성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결론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6. BlogIcon NC_Fly 2007.07.29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허걱.. 명함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줄이야 ..
    정말 예상치도 못했더 사건이 일어났네요 ^^;;

  7. BlogIcon nyxity 2007.07.29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만약 이철수씨측 주장대로 동의없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정말 시장측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개념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이철수씨의 주장이 맞다면 제천시장 입장은 상당히 곤경스럽겠고, 퍼니피쉬측의 요구사항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8. BlogIcon monger 2007.07.29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명함이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둘의 주장이 틀리니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 BlogIcon 마루[maru] 2007.07.30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당연히 명함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껏 명함은 인물에 대한 초상권 논란은 야기가 되었지만 이미지나 그 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상업적인 수익을 도모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였지요. 그런 관계로 이번 논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것은 아닐련지요.

  9. BlogIcon foxer 2007.07.30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정말 아무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될거 같은데요..

  10. BlogIcon freeism 2007.07.30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매우 인상적인 명함인 것은 사실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고 만들어썼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ㅠ _-);;

    • BlogIcon 마루[maru] 2007.07.31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논란은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역개발에 따른 감정대립으로 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또 다른 관점으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1. BlogIcon 학주니 2007.07.31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개인명함 디자인으로는 괜찮은데.. ^^;
    그나저나 명함 디자인에도 저작권문제가.. -.-;

  12. BlogIcon 폭스라이프 2007.07.31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저도 개인명함 하나 만들까하는데, 디자인때문에 걱정이군요 ^^;

    • BlogIcon 마루[maru] 2007.07.31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놓고 디자인 안해주면 삐치겠다는 협박성 엄포같습니다.ㅎㅎㅎ.
      폭스라이프님! 어쩌겠어요.. 안해주면 죽인다는데..
      우측상단 메일로 명함에 넣고싶은 내용들과 원하는 컨셉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나 해드릴께요.^^

    • 2007.07.3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13. 아농 2007.08.06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명함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철수 선생과 엄 시장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천에는 '울고넘는 박달재'가 있고, 그 밑에 이 선생이 사는데, 제천시에서는 그 일대 산 위에 리조트를 지으려고 하고, 이 선생 및 그 동네 주민들은 그 리조트 건설에 결사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 BlogIcon 고데기 2009.07.07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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