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MISSHA), 日회사 상표침해 벌금 선고

분류: Design News/Brand Marketing 작성일: 2007.08.23 15:19 Editor: 마루[maru]

미샤(MISSHA), 상표침해 벌금 300만원에 종지부를 찍나?

국내 화장품 유명 브랜드인 미샤(MISSHA)가 일본 회사의 '상표 침해' 협의가 인정되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 받았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상표권 침해소송 .. 누가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이였다. 이제야 미샤(MISSHA)의 상표침해 소송이 종지부를 찍는가 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논란이 된 미샤 VS 마리퀸트 상표 이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에이블 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MISSHA)'가 17여 종의 화장품 등에 사용한 꽃도형 상표는 일본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자판'이 지난 1996년,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꽃도형 상표와 색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유사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상표 디자인 참 나도 많이 하지만, 디자인 컨셉이 잡히고, 초안이 나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검색 하는것은 기본이 아니였나? 아마도 국내에는 없을테고, 설마 국제 상표분쟁에 휘말릴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나 보다. 어디 이런 경우가 한 두건일까? 귀찮아서 그냥 방관하는 것도 한 두개가 아닐테니.... 앞으로 글로벌 시대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브랜드 지적재산권 개념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관련 글 - 미사(MISSHA)상표분쟁 '日'회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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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ince 2007.08.23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300만원이면 그냥 베껴다 쓸만하겠군요... ㅠㅠ

  2. BlogIcon 강자이너 2007.08.23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참 이런 것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BlogIcon 마루[maru] 2007.08.24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은 싶지않다고 하지만, 예전의 포스팅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인정상 손을 들어주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3. BlogIcon 2007.08.23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300만원;; 어이없다는 생각밖에;;

  4. BlogIcon 푸른가을 2007.08.23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결국엔 패소했군요.
    다만, 금액이 어이없습니다.. -_-;
    저건 패소한 것도 아니고 승소한 것도 아니여~~

  5. BlogIcon kiyong2 2007.08.23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태클을 거는군요. 몇해전 미샤가 일본에진출을 할려다 상표권 분쟁에 져서 미샤라는 상품을 못쓰게 외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300만원이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군요.. 이 정도면 상표권 침해도 할만하겠는데요..

    • BlogIcon 마루[maru] 2007.08.24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아는 바로는 특허 및 상표관련법이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져 있어 쉬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만 한정된 느낌입니다.

  6. BlogIcon 공상플러스 2007.08.23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
    삼백만원의 케압박;;
    나같으면 지금까지 팔린 미샤 화장품 50% 떼먹께따

  7. BlogIcon 벗님 2007.08.24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저렇게 상당히 단순한 형태까지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군요.. ^^;
    (디자인에 대해선 거의 무지랭이 수준이라서)

  8. BlogIcon 학주니 2007.08.24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300만원.. --;
    정말 벌금의 압박.. --;

  9. BlogIcon S2day 2007.08.24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아니... 이것은 떡값도 되지 않습니다-_-;;;
    (저 회사 직원들한테 떡돌려도 비용이 모잘라겠군요...)

  10. BlogIcon 다희 2007.08.25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아 좀 챙피하네요;;
    남양유업에서 팔고있는 17차도 일본 히트작인
    16차에서 1더해서 만든거라죠;;

  11. BlogIcon 도우.GLY 2007.08.25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글로벌 시대에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할 것 같네요...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햇볕 쏙쏙 피하면서 좋은 주말되십시오~ ^^"

  12. BlogIcon 오픈검색 2007.08.26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회사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민감한 일본 시장에서 악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리해서 법정투쟁을 하기 보다는 깔끔하게 뒷처리를 하고,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BlogIcon 활의노래 2007.08.3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이런거 보면 우리도 중국 욕할 자격이 되나 싶기도 하네요.


라라만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