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이통사마다 차이나는 이유?

분류: Digital News/IT Trend 작성일: 2008.10.09 15:07 Editor: 마루[maru]

휴대전화가 이제는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품처럼 여기진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나온 이후 사업상 줄 곳 사용해 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휴대전화 요금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SKT, KTF, KT, LGT를 두루 거쳐 사용했지만 정액제 요금을  사용해서 크게 체감하진 못한 것 아닐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3G 서비스가 지원되는 휴대폰으로 옮기면서 LGT와 SKT, 두 이통사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 내역을 보다가 가입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LGT는 3개월 분납으로 끝났는데, SKT는 5개월 동안 지속해서 나오더군요.

이통사마다 기본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 할 말은 없더군요. 휴대폰 매장에 가보면 가입비 차이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별 가입비와 기본요금이 상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지디넷 보도자료 "휴대폰 요금도 서열화…월 6,680원 차이"란 기사를 보니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국내 이통업계의 매출 및 가입자 측면의 시장 순위와 비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와 매출순위가 높으면 당연히 수익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낮아줘야 하는게 시장원리에 따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니 조금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입비는 가입안내와 전산등록 등 가입처리에 따른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본료는 착신통화 등 이용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입자의 효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이통사들이 한 해 수조원이 넘는 기본료 수익을 거둬 들이면서도 과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고정비용이 발생되었는지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아울러 기본료 수익에서만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는지도 휴대전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이유들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통사마다 다른 기본료와 가입비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요금인하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요금인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만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라니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이통사별 공통요금을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품질개선과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통사마다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요금의 차이,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웬만하면 한 대씩 사용하는 거대 시장의 주체인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한번쯤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아닐까요?

※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BlogIcon 산소같은도사 2008.10.09 15: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SKT가 017을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게 되자... 정통부에서 약간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 요금허가제라는 것인데요... KTF나 LGT의 경우 새로운 요금제 혹은 기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아무 제재없이 할 수 있지만, SKT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SKT가 요금을 내리려고 하면 정통부에서 승낙을 안한다는 거죠.
    시장 1위인 SKT가 내리면 KTF와 LGT도 따라 내려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후발업체에서 견디질 못하고, 현재의 3강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SKT의 기본료만 55,000원인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참 웃기죠?

    • 2008.10.09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세, 010으로 통합된 이유, 이제 그런 논리도 점점 설득력이 없는데 요금은 왜 내리지 않는지..

    • BlogIcon 마루[maru] 2008.10.09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론 이해되지 않는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부가 그럴싸한 이유를 표방하면서 통신사업과 관련된 세원절감을 우려하는 느낌이 앞서는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 BlogIcon 짠이아빠 2008.10.10 1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들이 본질을 흐리는게 많네요.
      실질적인 요금의 본질은 사업자가 아닌 국내 통신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맨 위에 산소같은 도사님이 말씀하신게 가장 명확한 내용같습니다. 나머지 비싸다고 안쓰는건 소비자의 몫인거죠.

      마루님이 그 댓글에 댓글을 다신 것처럼.. 요금에는 단순히 사업자 이슈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그렇고 특히 기간산업일 수록 그런 경우가 많죠. 내막은 정책과 세원, 통제 등 복합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BlogIcon 산소같은도사 2008.10.10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으니... 꼴통부라고 하는거죠^^

    • BlogIcon 짠이아빠 2008.10.1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이제는 골통위가 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ㅋㅋ

    • 2008.10.10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SKT를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독과점 기업.
      2. 기존 2G에서는 800MHz라는 뛰어난 주파수대 사용.
      ( 800MHz주파수는 1800MHz보다 회절성이 좋아 구석구석 전파가 갈 수 있음. 고로 SKT는 KTF,LGT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1/4수준으로 같은 지역을 커버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안나네요. 이는 곧 KTF,LGT는 SKT보다 4배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 )

      정부가 SKT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1. SKT 요금제 인하
      2. KTF,LGT는 그만큼 인하하지 못하고 도산
      3. SKT 독점화
      4. SKT 요금제 대폭 인상

    • BlogIcon 산소같은도사 2008.10.12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세기통신 인수부터 잘못된겁니다.
      그걸 이제와서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 ㅉㅉ
      2G에 대한 설명은 윗님이 잘 해주신 거 같구(아마 3배 정도일 겁니다.)
      다만, 3G에 와서는 반대입장이었죠.
      KTF나 LGT같은 경우는 기존 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물론, 부분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지만.) SKT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자체가 새로 들어가야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show가 3G+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구요.

      어쨌든... 초창기에 전모씨 패밀리가 해먹은 덕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겁니다. 에혀.

      아, 그리고 010 통합은 이 문제와 다른 얘기입니다^^

  2. 세계화 2008.10.09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sk에 내는 요금 한달에 수백억 중에서 60%는 외국으로 빠져나가잔아.....그걸 알아야지

  3. 세계화 2008.10.09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라디오로 음악들을 때 AM이 음질이 좋나 아니면 FM이 좋나? 그걸 알아야지 800mHz하고18000mHz하고 어떤 것이 음질 이 좋은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이사람아...SK는 음질도 안좋은데 비싸잔아...TV를 800mHz로 볼수있나?

    • 김거용 2008.10.10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AM, FM이 음질이 다른건 주파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음성신호를 어떻게 방송주파수(캐리어)에 실어 보내느냐에 따른 차이 때문입니다.. 좀 알고 말하시죠?

      SKT, KTF, LGT 모두 CDMA방식의 변조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는 주로 장애물의 회절, 통과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4. 글로벌컴패니 2008.10.09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이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몬지아시오?! 간단하오!! 해외통신기업의 입성이오!!!
    그럼 한번에 해결되오!!!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국민들갖고노는거에 재미들린지 오래요... 부르는게 값이고 내뱉는대로 횡포니..국민이 완전 봉이오..
    해외통신기업을 죄다 오픈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수밖에없소!!!망할 통신사들!!!

  5. BlogIcon 공상플러스 2008.10.09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대한민국 4200만이 다 똑같을순 없죠..

  6. BlogIcon DOKS promotion 2008.10.10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적당한 기준이 없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교란대상이 되는것 같아서 좀 교정이 필요한것 같네요 ^^

  7. 음.... 2008.10.10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나는 skt절때 안쓴다 가입비 자기네들만 55000원 받아서...짜증나서....

  8. hooz 2008.10.10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정말 짜증나는 것은 그렇게 소비자들을 등쳐먹으면서 사람을 향한다는 광고를 찍어댄다는 거죠. 도데체 뭐 하자는 소린지...

  9. BlogIcon 학주니 2008.10.10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기기

    정책을 엉뚱하게 설정하고 사용자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넘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라라만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