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불법 SW 단속 관련 공개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정)는 이번주부터 실시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과 관련,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공개 답변 자료를 발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절차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정품 SW 입증 절차 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SW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
Design Information/Design Term
2006. 7. 30. 14:15